#통행방해 #주위토지통행권 #교통방해죄 #맹지

오랜 세월동안 애용하던 길이 갑자기 막혔다!?
땅 주인이 소유권 주장을 하면서 길막하는 행위가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데요,
재산권 VS 주위토지통행권, 두 권리가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황호준 변호사가 판례를 직접 분석하고, 상황에 따른 대처법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