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쯤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심 내용은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이번 주 중에 국민의힘과 세법 개정안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주말쯤 대통령실 등 정부 고위협의회를 열어 세법안을 확정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세법 개편 수위인데요. 일괄공제한도를 5억에서 8억 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또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재계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기 정책도 내놓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올해 세수부족이 기정사실화됐고, 야당에서 '초부자 감세'를 반대해 왔기 때문에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종부세 강화 기조를 나타냈던 민주당이 최근 1주택자에 한해 폐지를 주장하면서 여당과 종부세 전면 논의가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금융투자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금투세는 시행 5개월을 앞두고 무력화 수순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여러 의견이 엇갈리면서 폐지보단 유예될 것이란 것이 지배적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진하입니다.


#상속세, #종부세,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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