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개편 방안을 밝힌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알아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종부세 이중과세부터 형평성 논란 등 문제가 많았었는데 지금 정부가 문제라고 보는 부분은 어느 지점에 있습니까?

[김인만]
일단 종부세처럼 이렇게 논란이 되는 세금은 없을 것 같은데 정부가 문제삼는 것은 주택안정 효과는 약하다. 그리고 세입자한테 전가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효과가 약하다는 거죠. 종부세가 처음 시작할 때 2007년부터 논란이 있던 부분인데 그때도 방향성이 부유세 개념으로 도입을 하면서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집값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이 됐는데 실제로 종부세가 도입돼서 집값이 안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편중현상이라고 하죠. 부자들한테 세금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가게 되는데 2023년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전체 세수가 한 4조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 88.5%가 10% 정도 사람이, 종부세 대상 10%가 전체 세액의 88.5%를 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한테 너무 부담을 많이 준다는 부분이 정부가 문제삼고 있는 부분인데 의견도 나눠지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세금 더 내는 거 정상 아니냐는 의견도 있고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팔 때 양도세를 내는데 가지고 있는데 또 세금을 내야 되는 게 너무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있어서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래서 정부가 종부세 관련 제도 앞으로 어떻게 바꾸겠다는 겁니까?

[김인만]
일단 정부 안을 한번 보게 되면 지금은 1세대 1주택자들은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공제를 해 주고요. 다주택자들은 9억 원까지 공제를 해 주는데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초고가 1주택. 1주택이어도 굉장히 비싼 집은 종부세 대상으로 하게 해 주고요. 다주택, 주택 수에 따라서 형평성 문제보다는 전체를 합쳐서 금액이 높으면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서 대상 인원을 줄여서 실질적으로는 종부세를 폐지하겠다. 실질적인 폐지로 가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입니다.

[앵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게 정부의 이런 메시지가 과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인만]
저는 상당히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서울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본다면 약간 꿈틀꿈틀대면서 전고점 대비 80% 이상, 강남 3구, 용산구 같은 경우는 95%까지도 회복을 했는데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전세가격도 올라가고 신생아특례대출 영향도 있지만 종부세도 하나의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집을 가지고 있으면 매년 이렇게 고가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런데 종부세 완화 시그널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투자 심리는 살아나는데 서울 고가 아파트를 이제 사도 불이익이 상당히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서울 편중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소장님은 전문가기도 하고요. 주변에 업계분들 많으시잖아요. 어제 정책실장 발표 나온 직후에 반응은 대체로 어땠습니까?

[김인만]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종부세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세금이거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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