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인공지능) 모델 개발·학습에 활용되는 인터넷상 ‘공개돼 있는 데이터’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개인정보 안전 처리 기준이 나왔습니다. 기업들의 개인정보 침해 이슈를 최소화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성장을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개인정보위는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공개 데이터는 블로그, 웹사이트 등 인터넷에서 누구나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인공지능 데이터 처리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대규모 언어모델 등 인공지능 개발의 핵심 원료인 공개된 개인정보가 적법하고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기업 불확실성을 낮추고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안내서는 공개된 개인정보가 AI개발·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정, 실질적 법적 근거로 ‘정당한 이익’ 기준 제시,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및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단 마련·안내를 골자로 합니다.

또한 안내서에는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 공개된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 및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방안도 담겼습니다.

다만 이번 안내서는 자율적 성격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재 규정이 없는 까닭에 실효성 우려도 뒤따르는데요.

개인정보위는 명백한 위험에도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을 시엔 '정당한 이익'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위법적 처리로 간주하고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뉴스토마토 배덕훈입니다.

#생성형AI #개인정보침해최소화 #AI활용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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