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만 180건이 넘고, 매년 90명 정도가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다.

■ 분석의견
☞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낸 사건들에서 실형이 나오지 않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들은 ① 유족과 합의가 된 점, ② 음주운전 등 동종 전과가 없는 점, ③ 중과실(제한속도 20km 이상 과속 등)이 없는 점 등의 공통점이 있음.
☞ 이와 달리, 음주운전 등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는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었음.
☞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낸 경우 유족과 합의가 되고, 적지 않은 합의금이 지급된 경우라고 해도, 실형이 선고된 경우도 다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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