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블록체인, NFT까지 현재 가장 각광받고 있는 디지털 기술에는 사실 일반인들이 법률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NFT는 많은 사람들이 투자 목적으로 구매하지만, 구매한 NFT의 저작권과 소유권, 활용 범위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심지어 NFT 구매 사이트에도 저작권, 소유권 조항이 없는 경우도 허다해 구매 이후 저작권, 소유권 문제가 대두됩니다.

이런 가상자산 투자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가상자산 기본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법이 보호해주지 못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거래소에 코인이 상장되었다가 갑자기 상장폐지 되기도 하고 가격이 크게 올랐다가 뚝 떨어지는 경우 큰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데요. 그러다보니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최재윤 | 변호사
- 제 52회 사법시험 합격
- 제 42기 사법연수원 수료
- 법무법인 태일 파트너 변호사

출연 및 콘텐츠 제작 문의 : [email protected]

00:00 : 오프닝
00:24 : 최재윤 변호사의 신간 : 디지털 권리장전
00:56 : 현실의 또 다른 공간, 메타버스
01:41 : 이미지에 가치를 부여하다, NFT
02:54 : NFT를 사면 저작권도 나에게?
03:58 : 가상자산 투자, 신중해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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