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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위험이 있는 매물인지 알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가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10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에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를 설명하고,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담보 설정 순위에 상관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범위 등 임차인 보호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