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위헌적 법안"‥법조계에선 "이해충돌이 더 문제" (2024.07.09/뉴스데스크/MBC)
MBCNEWS MBCNEWS
4.6M subscribers
78,014 views
0

 Published On Jul 9, 2024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채상병 특검법을 비판했습니다.
위헌성이 많은 법안이라 대통령에게 거부를 건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인데요.
법조계에서는 의혹의 당사자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게 더 문제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ㅤ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


#박성재 #법무부 #채상병특검법

ⓒ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show more

Share/Emb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