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서울시의회가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겁니다.

서울 강동구를 지역구로 한 국회의원들은 교육부에 도시주거조례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바꾸는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개정하면서 교육부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문제 조항의 폐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 : (서울시가) 교육부에는 (개정) 통보를 하지를 않았더라고요. 이 지방자치법에 행안부 장관을 통해가지고 각 부처 장관에게 통보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 : 그 조례 자체에 대한 변경을 (교육부가 서울시에) 권고하고 폐지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얘기를 하실겁니까?
오석환 교육부 차관 :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하고 저희가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도시주거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이 일을 주도하는 건 강동구의 김영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입니다. 학교용지의 공공공지 전환 시기를 조정하는 구상입니다.

뉴스토마토 신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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