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비' 피했다…'7명 정족수' 헌재법 효력 일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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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 On Oct 14, 2024

나흘 뒤면 #헌법재판관 이 6명 밖에 남지 않아 정족수 부족으로 헌재 심판이 정지될 위기였는데요. 국회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족수 규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헌재 가 받아들였습니다. 헌재 마비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된 걸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재판도 계속 이뤄지게 됐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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