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1천 700만 원.

화성시 봉담읍에 거주했던 박병화를 감시하기 위해
1년 6개월 간 화성시가 사용한 예산입니다.

이 중 80%가 넘는 5억 8천여 만 원은
초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들어갔습니다.

화성시는 '안전지킴이' 10명을 고용해
초소에서 24시간 박병화를 감시하게 했는데
이들에게는 월 3천만 원에 달하는 인건비가 지급됐습니다.

CCTV 설치에도 적지 않은 예산이 사용됐습니다.

박병화가 봉담읍에 거주한 후부터

집 주변과 골목 구석구석에는 CCTV 32대가 설치됐고

여기에는 화성시 예산 1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 밖에도 호신용품 2천300여 개를 구매해 봉담읍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등
박병화 한 사람의 거주로 화성시는 수억 원의 혈세를 써야 했습니다.

[ 정유상 | 화성시 기획팀장 ]
"성범죄자의 높은 재범율을 감안하면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력 성범죄자 거주 문제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큰 사회적 문제 같은 경우는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등의 법안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조두순이 살고 있는 안산시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산시도 청원경찰 8명을 고용해 24시간 초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1인당 연 5천만 원씩 매년 인건비로만 4억 원을 쓰고 있습니다.

조두순이 4년째 안산에 거주 중인 것을 감안하면
십수억 원의 혈세가 조두순 한 사람 감시에 사용된 것입니다.

결국 강력 성범죄자의 거주로 인한 부담을
해당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 안고 있는 상황.

때문에 지자체들은 성범죄자 거주지를 결정하는 과정에
지자체를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 수원시장 ]
"지자체에서는 (성범죄자 거주에 대해)
사전에 아무런 정보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더 불안해 합니다.
범죄자 출소 시에 거주지를 판단하는 보호관찰 사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심사위원회에 지자체가 참여해야 정보도 받고 또 강력 항의도 할 수 있는데
지자체 참여가 현재 없습니다."

박병화가 수원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이제는 수원시가 화성과 안산의 전철을 밟게 됐습니다.

강력 성범죄자가 이주할 때마다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수억 원의 지자체 예산을 써야만 하는 건지,
깊은 고민과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B tv 뉴스 이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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