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GST (Goods and Services Tax) 라고 불리는 부가가치세는 15% 입니다.
소득세에서 소비세로의 세금 구성 전환의 일환으로 상품 및 서비스세(GST) 세율이 2010년10월1월부터 12.5%에서 15%로 인상되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GST는 1986년 10월 1일 재무부 장관 Roger Douglas에 의해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10%의 세율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기존 판매세를 대체했습니다. 1989년에 GST가 인상되었습니다. 노동당은 부총리 Helen Clark와 총리 Geoffrey Palmer와 함께 GST를 12.5%로 인상하는 조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21년 후인 2010년, 국민당의 존 키(John Key) 총리는 GST를 다시 인상하여 GST를 15%로 인상했습니다.

GST는 개인 소득세율 변경을 보상하고 수입품에 대한 많은 소비세를 철폐하는 것과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2008년 총선 캠페인 당시 국민당은 GST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을 정면으로 뒤집는 GST 인상 개혁안을 내세웠고, 인상된 2010년부터 지금 2024년까지 14여년 동안 국민들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GST 15%가 붙은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한국은 부가가치세를 Value-added tax, VAT로 부르는데, 다르게 부를 뿐이지 Goods and services tax, GST와 같습니다.

뉴질랜드의 GST는 주거용 임대 부동산에 대해 징수된 임대료, 기부금, 귀금속 및 금융 서비스와 같이 약간의 면제가 포함된 광범위한 시스템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광범위하기 때문에 총 조세, GDP의 31.4%를 징수합니다.

2010년 10월 1일부터 국민당이 시행하는 GST 세율은 15%입니다. 이 15% 세금은 구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최종 가격에 적용되며, 제품과 서비스에는 GST가 포함되어 광고됩니다. 장기(4주 이상) 호텔 숙박에는 감면된 GST(9%)가 적용됩니다. 수출 및 관련 서비스에는 제로 세율 GST(0%)가 적용됩니다. 금융 서비스; 토지거래; 국제 운송. 금융서비스, 부동산, 귀금속 등도 면제(0%)된다.



전세계 국가의 부가가치세(GST, VAT) 세율 입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은 VAT 세율이 많이 낮고, 뉴질랜드의 GST 세율도 낮은 편입니다.


부가가치세(VAT, GST)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단계마다 이전보다 더해진 가치, 즉 새로 만들어진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하는 상품마다 세금이 붙었다는 뜻이지만, 다만 그 세금을 직접 내지 않고 생산자나 판매자가 모아서 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형식상 간접세에 해당되는 이유가 상품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GST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


GST가 붙으면 소비자가 구매하는 상품 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는 소비하는 양을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소비자가 소비량을 줄이면 판매하는 입장에서 판매단가를 세금이 붙기 전보다 낮춰 대응할 수 밖에 없고, 즉, 소비자는 전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판매자는 전보다 낮은 가격을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GST는 GST가 붙기 전의 가격에서 오른 소비자가격만큼 소비자가, 내린 판매단가만큼 판매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소비자뿐만 아니라 판매자도 GST를 부담하지만, 뉴질랜드에서 사업자들은 물건을 구매할때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때 지불한 GST를 돌려받습니다.


필수적인 상품이나 서비스, 즉 필수재는 소비자가 가격이 오르더라도 살 수 밖에 없어서 GST 부담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GST가 오르면 가격이 올라 소비가 위축됩니다.


https://www.nzkoreapost.com/bbs/board...


뉴질랜드 정부의 재정이 좋지 않다고 한다면 증세하는 방안의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습니다.

2024년4월 현재의 뉴질랜드 국민당 정부는 가장 최근에 GST 인상을 단행한 일이 있는 만큼 어느정도 GST 인상을 배제하고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