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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간 다툼을 중재한 교사가 아동학대로 기소되자 교원단체가 공개적인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전북교총은 경찰이 최근 교사 2명을 아동학대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녹음파일 확인 없이 학생 진술에만 의존하고 교육감 의견조차 무시했다" 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정서적 학대는 피해자 감정이 중요해 아동의 피해요소를 고려했다"는 경찰의 답변은 교사에 대한 '무죄추정원칙'조차 지키지 않은 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3월 군산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 간 욕설이 오가자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학부모는 사과를 강요한 것이라며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교사 2명이 기소됐습니다.

#교총 #교육 #교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