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뉴질랜드의 정권은 2023년말부터 노동당에서 국민당 주도 연합정부(국민당, 제일당, 행동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졌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국민당 대표이자 뉴질랜드 총리는 이전에 사업가 였으며, 7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7채의 집에서 주당 뉴질랜드 달러 $90,000, 한화 약 7,220만원을 벌어드리고 있습니다.

https://www.stuff.co.nz/national/poli...


첫번째로 공유할 기사 내용입니다.


크리스토퍼 럭슨Christopher Luxon) 뉴질랜드 국민당 주도 연합정부 총리는 정부가 집주인에 대한 이자 공제를 다시 도입한 것에 대해 임차인들이 "매우 감사하게" 여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자 공제란 집주인이 세금 신고 시 비용으로 모기지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이전 노동당 주도 정부에서 제거(폐지)되었습니다.


데이비드 시모어(David Seymour) 재무부 장관은 일요일에 향후 2년 동안 집주인에 대한 세금 감면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집주인은 2024년 4월 1일부터 이자 비용의 80%를 청구할 수 있으며, 2025년 4월 1일부터 해당 비용의 10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는 국민당이 임차인을 배려하기 때문에 이자 공제를 다시 도입하는 캠페인을 벌였다고 말했습니다.


집주인에 대한 세금 공제로 인해 정부는 향후 4년 동안 29억 뉴질랜드 달러 한화로 약 2조4300억에 달하는 세입 손실을 입을 것입니다.

크리스 힙킨스 뉴질랜드 전 뉴질랜드 총리이자 현 노동당 대표는 (국민당 주도 연합)정부가 "뉴질랜드 전 세대의 주택 소유의 꿈을 깨뜨리기를" 원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https://www.1news.co.nz/2024/03/13/re...


즉, 뉴질랜드 국민당 주도 연합정부는 집주인들의 모기지에 대한 이자를 공제하면 집을 빌리는 렌트비(임대료)가 낮아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가지 요인 떄문에 시장 가격에 맞게 올라간 렌트비(임대료)가 집주인들의 모기지에 대한 이자를 공제 또는 면제 해준다고해서 내려갈 것으로 보는 사람들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https://www.rnz.co.nz/news/business/5....


두번째로 공유할 기사 내용입니다.


뉴질랜드 국민당 주도 연합정부는 2024년5월22일 오후 1시부터 뉴질랜드에서 키위세이버 가입자에 한에 3년 이상 납부하면 첫집을 구매할때 주던 첫집 구매 보조금 신청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상의 폐지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First-Home Grant 라고 불리는 첫집 구매 보조금은 KiwiSaver 키위세이버 자금을 사용하여 부동산을 구매하는 첫 주택 구매자에게 제공됐습니다. 개인 소득이 $95,000(가구 기준으로 $150,000) 미만인 첫 주택 구매자에게 기존 주택에 대해 $5000, 새 건물에 $10,000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첫집 구매자들에게 보조해주던 보조금을 더이상 주지 않고, 소셜하우징이라고 불리는 정부에서 저렴하게 집을 렌트(임대)할 수 있게 보조를 해주는 곳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소셜하우징을 신청하고 기다리는 대기 인원이 25,000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즉, 보조금을 조금이라도 받아서 첫집을 장만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돈의 지원을 끊어버리고,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주택을 사람들이 임대해서 살게 만들기 위해 끊은 돈을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멜리사 리 한국계 2024년 현재 뉴질랜드 집권당 국민당 국회의원이 자신의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린 글 입니다.

신청서가 마감됐다는 말은 즉, 더이상 신청을 받지 않고, 마감 전에 신청한 사람들만 진행되기 때문에 없어졌다고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없어진 것 입니다.

보조금을 지급하기보다 집을 더 짓는다고 하는데, 이전 뉴질랜드 노동당 정부시절 consent 주택허가를 쉽게 내주었지만 여전히 공급이 부족했습니다. 집값이 올라야 건설회사들이 집을 빨리 더 많이 지을텐데 집값이 한동안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건설회사들이 속도조절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물가로 모든 건설업이 불황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건축 자재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와중에 집짓는 비용을 줄인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더 저렴하게 집을 마련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지만, 코로나 팬데믹 기간동안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집값이 오른 국가가 뉴질랜드였습니다.

$5,000 한화 약 418만원 ~ $10,000 한화 약 836만원은 집을 구매할때 방 두개에서 세개짜리 집 사는 정도로 차이가 나기도 하고 원금 및 모기지를 합친 집 금액이 70만불(약 5억8,500만원) 짜리 집을 살 금액에서 80만불(6억6,800만원) 짜리 집 살 수 있는 금액 정도로 차이가 나는 수준입니다.

즉, 멜리사 리 의원의 $5,000 ~ $10,000 보조금을 받아서 집을 꼭 마련할 수 있다는 보장이 안되었습니다 라는 말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세번째로 공유할 기사 내용입니다.


정부는 주택 경쟁의 장을 집주인 쪽으로 기울이고 임차인에게는 멀어지게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정기 임대 계약에 대해 90일 무사유 해지를 다시 도입하는 법안이 이번 주에 첫 번째 독회를 통과했습니다.

기사에 세입자인 모건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 플랫을 옮겨 다니는 데 지쳤고, 이유는 불안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기력하다는 느낌을 가진다고 합니다.

플랫을 구하기전에 집이 팔렸다는 사실을 알고 계약해서 들어가서 살고 있지만, 새 집주인은 모건과 그녀의 플랫메이트들을 계속 살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새 집주인이 집을 인수한 첫날부터 집을 리노베이션 한다고 말했고 모건은 방을 비워주기 까지 3개월이 남았습니다.

모건은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권력 불균형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고, 지난 달 크리스 비숍 주택부 장관은 "집주인은 좋은 세입자를 쫒아내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모건은 "집주인은 모두 좋은 집주인으로 대우받고, 세입자는 모두 나쁜 세입자로 간주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모건의 의견을 지지하는지 크리스 비숍 주택부 장관에게 물었는데, 장관이 하는 말은 "저쪽에 쓰레기 집주인이 있을 것 입니다. 그 점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에게 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집주인들은 좋은 세입자를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기 임대 계약에 대해 90일 무사유 계약 해지를 다시 도입되기 시작되면 입차인을 쫓아내는 것이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크리스 비숍 주택부 장관은 "나는 이것이 친집주인과 친세입자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더 많은 집주인이 시장에 진입하도록 유도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세입자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택도시개발부가 작성한 한 보고서는 "집주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옵션이(정책이) 임대 공급을 어느 정도 개선할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https://www.newshub.co.nz/home/poli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