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shed On Jun 9, 2024
고도제한 기준에 묶여있는 강서구 면적은 총 40.3㎢
전체 면적의 97%가 넘습니다.
60년 이상 이어진 고도제한 기준으로
지역 균형 개발은 물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도 쉽지 않은 상황.
그만큼 고도제한 완화는 지역 주민들의 대표 숙원 사업입니다.
[ 오익건 | 강서구 방화동 주민 ]
"지역적인 측면에서 (고도제한 완화 기준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개발되면서 고용도 창출되고 지역의 발전도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고도제한으로) 묶여 있어서 정체돼 있어요, 모든 게.
규제가 많으니까 풀어주면 강서구에도 도움 되고..."
지난해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 개정안이 2028년 시행되기로 결정되면서
국제기준 완화의 첫 삽을 뜬 가운데,
김포공항에 최적화된 완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곽수민 | 항공대 겸임교수 ]
"실제 비행할 때 보호해야 하는 표면이 있는데
그 표면과 (ICAO가 규정한) 장애물제한표면이
맞지 않는다. 이것들을 어떻게 일치시킬 것이냐."
운항 범위나 경로와 같은 실제 비행 여건을 검토해
건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김포공항의 환경을 고려했을 때, 국제 기준이 제시한 방안보다 완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 곽수민 | 힝공대 겸임교수 ]
"기존 표면을 거의 다 침해하지 않으면서 기존의 건물을
그대로 놔두면서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고...)"
구는 올 2월부터 고도제한 완화 기준을 만드는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김포공항 특성에 최적화된 기준안을 이번 달까지 마련하고
7월 안까지 국토부에 최종안 건의를 마무리한단 계획입니다.
B tv 뉴스 강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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