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지방의회 원 구성 개입 논란.. 요식행위 전락 우려 | 전주MBC 240709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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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 On Jul 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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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의회가 잇따라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지방의원들이 스스로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의장단 선거를, 원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 현역 지역위원장이 입김을 넣어 좌지우지하는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역위원회가 권한을 넘어 원 구성을 요식행위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후반기 의장 선거에 나섰다 출마를 포기한 한명숙 남원시의원이 개인 신상 발언을 자청하고 나섭니다.

당으로부터 후보 사퇴 압박을 받았다며 북받치는 감정을 숨기지 못합니다.

[한명숙 남원시의원 / 지난 5일]
"우리의 자율권과 자유 참여권이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후보를) 사퇴하지 않으면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당의) 윤리위에서 직접 전달받았습니다."

의원 16명 전원이 민주당 소속인 남원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의장과 부의장 후보를 본회의장에서 부결시키는 촌극까지 빚어진 상황,

[강동엽 기자]
"원 구성을 둘러싼 잡음은 남원시의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안군의회도 지역위원회가 원 구성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선호 의원을 의장으로 밀어주기 위해 당 후보 선출에 관여하고 급기야 당락의 열쇠를 쥔 무소속 의원까지 끌어들여 뜻을 관철시켰다는 것입니다.

임실군의회 역시 다자구도였던 의장 선거가 싱겁게 끝나면서 사전에 조율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의장단 선거를 둘러싸고 지역위원회나 위원장의 개입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맞지 않는 일입니다.

당 지침에는 지방의원들이 후보를 민주적으로 뽑고 지역위원회는 원만하게 선출 작업이 이뤄지도록 관리 감독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위원회가 후보를 염두에 두고 교통정리에 나선다면, 스스로 지침을 어겨 선출 과정을 요식행위로 만드는 꼴입니다.

그렇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자칫 해당 행위로 몰리거나 공천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구태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총선 때) 지방의원들이 각자의 정치부대가 되고 (국회의원이) 낙점한 인물이 의원이 되는 현재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독립성을 보장할 때만이..."

모범을 보여야 할 지역위원회가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를 그저 허울뿐인 구색 맞추기로 전락시키는 것은 아닌지 민주당 내부의 자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그래픽: 문현철

#지방의회 #개입 #요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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