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제 76주년 제헌절 행사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헌법이 현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집니다

특히 현 헌법은 1987년 개헌이후 37년이나 지났는데요. 이제는 정말 개헌에 나설 시기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싱크/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 하지만 87년 체제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소모적인 정쟁 속에서 국민들은 지쳐갑니다.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때보다도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새 헌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회 중진 의원들은 단계적인 개헌의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국민합의가 필요한 개헌인만큼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해결해가자는 겁니다.

그 방법으로는 국회 개헌 특위와 국민 공론화 기구를 통한 논의 기구 마련이 제안됩니다.

또 개헌에 있어 권력구조 개편이 가장 중요하다는 학자들의 의견도 제시됩니다. 국회와 대통령의 균형을 위해 4년 중임제를 적용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다만 그간 개헌이 실패한 건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의 이해관계 때문인만큼 국민 주도의 개헌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한동인입니다.


#제헌절, #개헌, #대통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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