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shed On Jun 9, 2024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인 HUG(허그)가 있는 부산국제금융센터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법원 판결에 항소한 공사를 비난하며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 이단비 | 부산전세사기대책위 공동위원장 ]
전국의 모든 임자인들이 가장 첫 번째로 신뢰하고 있는
전세계약에서는 허그의 보증보험을 많이 신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보증보험이 없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피해자도 많은데
어쨌든 공기관으로서 이런 보증서가 있는 상태로 계약 했기에
이런 부분에서 명백히 책임을 져야 된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허그는 보증서 발급 수 개월 후
위조 계약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임차인들에게 보증 취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취소 통보를 받은 임차인은 190여 명.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챙겨 잠적했고
이들은 보증금 약 200억 원을 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허그를 상대로 법정 투쟁에 나서며 본사 건물에서 1인 시위도 벌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전세 사기로 인해 고통 받는 피해자들의 울분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
가장 안타까운 건 장학금을 탈 정도로 우수한 무용 실력을 가진
제 아이가 열심히 대학 입시를 위해 집중해야 될 이 시간에
돈이 없어 무용을 못하게 될 것을 걱정하느라 학교에서도 위축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보증금반환 소송 1심에서 허그와 집주인이
공동으로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허그는 지난 3일 항소했고 피해자들은 보증심사를 허술하게 한
허그가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법원 판결조차 기만하고 있다며 규탄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선 시민사회대책위도
허그의 대응에 유감을 표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 양미숙 |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1심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약자를 대상으로 사실은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해서 약자가 피해를 보는데
거기에 공공기관이 그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불복해 항소한 것은
정말 공기관의 원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약자를 괴롭히는 나쁜 공기관이 아닌가...
한편 이번 전세사기 사건의 피의자이자 임대인인 50대 A씨는
지난 1월 1심 재판에서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15년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오는 1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앞에서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피의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할 예정 입니다.
B tv 뉴스 김석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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