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shed On Jul 12, 2024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범죄가 발생하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죠.
그래서 정부는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사기특별법을 발표했고, 이제 1년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세사기특별법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들인지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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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범죄가 발생하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죠.
그래서 정부는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사기특별법을 발표했고, 이제 1년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세사기특별법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들인지 들어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