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상담실] 도로가 된 땅…집 짓거나 사용료 받을 수 있나? 사건반장 1289회
차클 플러스 차클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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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 On Dec 3, 2019

할아버지 사망 후 시골 땅을 상속받은 아버지
"은퇴 후 아내와 함께 시골에 집 짓고 살겠다"
시골 땅엔 도로가…집 짓기 난감한 상황 발생
오래 방치된 땅…도로로 만들어 사용한 주민들
마을에 도로 있지만…좁고 험해서 이용 안 해
부친 "집 못 지으면 통행료라도"…주민들 반발
도로가 된 땅…집 짓거나 사용료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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