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입주를 시작한 미추홀구 도화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중산층 서민들을 위한 임대 아파트로, 우리나라 최초의 '누구나집'입니다.

시세보다 싼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면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고 홍보해
당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아파트 단지.

국내 1호 '뉴스테이'로

이곳 또한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임대 기간은 8년.

하지만 임대 의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으면서,
입주민들의 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분양 전환 방식이나
분양 가격 등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 이희환 | 국내 1호 '누구나집' 임차인 대표 ]
"2014년 5월 준공공형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그렇게 10년 동안 거주하고 분양 받을 수 있다.

심지어 최초 분양가로 분양받을 수 있다고 홍보됐던 누구나집이

2016년 11월 입주할 때는 갑자기 8년 거주로 바뀌고

기업형 임대주택법으로 완전히 바뀐 거죠"

[ 정성진 | 국내 1호 '뉴스테이' 임차인 대표 ]
"(뉴스테이) 1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받아들이겠지만,

이거를 아예 입주해서 여태까지 살아왔던 분들에 대한 혜택을

전혀 무시한다는 부분은 제가 봐서는 입주하신 분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민간 건설 임대주택은
인천을 비롯해 전국에 약 10만 호에 달합니다.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 허종식 l 국회의원 ]
"이 원칙을 정하지 않으면 정말 큰 문제가 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거는 기업이 과도하게 이익을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원칙을 정하고 여기에 적합하게 법으로 정비하자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에선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우선 분양권과 분양 가격.
우선 분양권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또 분양 가격을 어떻게 산정할 지가 관건입니다.

[ 김계흥 |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
"임차인 우선 분양권을 도입하는 것 자체도
이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다른 분양 전환 제도와의 적합성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목동훈 | 경인일보 편집국장 ]
"사업자하고 입주민 대표하고 정부 기관하고 정치권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 봤으면 좋겠어요.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외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면 좀 갈등의 소지를 줄이고..“

토론회를 주최한 허종식 국회의원은
입주자 우선 분양 제도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B tv 뉴스 이정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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