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노동당 정부는 2019년부터 Three Waters 라는 수질오염 개혁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간략한 스토리는 이와 같습니다.


2017년 중반, 제5대 국민당 정부는 식수, 폐수, 우수/빗물 등 (3개 수역)에 대한 규제 및 공급 방식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이 검토는 2016년 Havelock North 식수 오염 조사의 후반 단계와 병행하여 진행되었습니다. Three Waters 검토는 2019년 1월에 뉴질랜드 노동당 정부의 의해 공개되었습니다.

2019년 제6대 노동당 정부는 Three Waters Review에 대응하여 다음과 같은 규제 변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새로운 식수 전담 규제 기관 설립
● 개별 가구 자체 공급업체를 제외한 모든 식수 공급업체로 규제 범위 확대
● 식수 처리 및 안전에 대한 다중 장벽 접근 방식 제공
● 폐수 및 우수 서비스에 대한 정부 감독 및 관리 강화
● 물 공급업체가 규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 5년의 임시 조치 제공

수도(물) 서비스 법안
타우마타 아로와이(Taumata Arowai) – 물 서비스 규제 법안은 2019년 12월 12일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노동당 정부는 식수 및 원수(source water) 규제에 대한 시스템 전반의 개혁을 시행하고 폐수 및 빗물 네트워크의 규제 및 성능(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표 개혁을 시행하기 위한 결정을 시행하기 위해 별도의 수도 서비스 법안이 나중에 제안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Water_S...



기본적으로 뉴질랜드의 수자원 관리는 세가지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첫째가 식수(Drinking),
둘째가 폭풍우/빗물(Storm water),
세번째가 폐수(Waste water) 입니다.

처음에 설명할때 뉴질랜드는 수돗물을 식수로 마신다고 했으니까, 뉴질랜드 집 재산세에 수도세가 포함되어 있는 지역을 제외한 물세를 내는 집은 상수도(식수, 수돗물)를 쓴 만큼 하수도(폐수) 요금도 같이 청구 됩니다.

즉, 뉴질랜드 전체 수자원을 지금 한국과 같이 모두 한군데서 중앙 집중화해서 관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중앙정부(국가)에서 공공 소유 수자원 기관을 설립해서 모든 수자원을 관리하니까 당연히 지방정부의 수자원 관련 자산 및 통제권은 중앙정부로 이관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독립된 기관을 설치하기 때문에 자산 사유화(민영화, 매각, 합병 등)와 책임 상실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2023년 국민당 연합정부가 집원을 하면서 노동당 정부의 Three Waters 수질오염 개혁 계획을 전면 백지화 시켰고, 국민당은 야당시절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Three Water은 단순한 조정에 불과하다고 말했으며,

지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우려사항, 즉 지방정부가 자산의 '소유자'가 될 것이지만 실제로 자산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고,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가구를 어디에 둘지 결정할 수 없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서 국민당은 지방정부와 납세자의 자산 통제권을 박탈하는 Three Water 수질오염 개혁 계획을 지지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뉴질랜드 전체의 수질오염을 하나된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Three Waters 대한 개혁이 없으면 지금 방식으로는 지방정부가 새로운 수자원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또한, 웰링턴은 처음 발표한 것보다 몇 개월 일찍 불소 처리를 중단 했고, 2019년에 항구로 방출되는 수백만 리터의 하수를 포함하는 도시의 물 문제를 가중 시켰고, 2020년에는 여러개의 파이프가 터져도 웰링턴시 수자원을 관리하는 웰링턴 워터(Wellington Water)는 단순히 "불운했다 bad luck"라고 사건을 분류했으며,

2022년4월3일 뉴질랜드 언론 1News는 100만명이 넘는 뉴질랜드인들이 보건부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식수를 공급받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100만명은 뉴질랜드 전체인구의 약 20%에 해당하는 인구입니다.

10일 후인 2022년4월13일 크라이스트처치의 모든 급수 구역에서 짧고 긴 석명 섬유 방출에 대한 "풍부한 증거 abundant evidence"가 발견되었습니다.

https://www.1news.co.nz/2022/04/29/th...


석면은 흡연을 제외하고는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폐암 발암물질이고, 국제암연구소와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이 제시한 '인체에 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실한 1군 발암물질 '27종 중 하나'입니다.


사건 이후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 의회가 운영하는 공공 식수 시스템은 장기적인 투자 부족으로 인해 잠재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hree Waters 수질오염 개혁 정책은 인재로 생긴 사고를 뉴질랜드 노동당 정부가 막으려고 했던 정책인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돈쓰기 싫은 돈 많은 농장주들의 반대에 아무 생각없이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고, 기득권을 대변한다고 알려진 국민당은 지방정부 자산을 중앙정부가 뺏어간다는 프레임을 씌우면서 반대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농장주들은 엄청난 기득권 세력입니다. 큰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부자들이고, 농장 협동조합 형태로 생겨난 폰테라 라는 낙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는 뉴질랜드 유제품 분야 82%의 시장을 점유한 사실상 독점 상태입니다.

대규모 농업에 대한 기득권에 대한 견해에 대한 글이 있으니까 읽으시면 뉴질랜드에 대해서 이해하기 좋습니다.

https://ojs.victoria.ac.nz/pq/article...


뉴질랜드에 여행을 오는 사람들은 뉴질랜드의 강 45%가 가축의 분뇨로 오염된지 모른채 똥오줌물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며 말할 것이고,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뉴질랜드 교민들이나 동포들은 오염된 자연환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것이고 심하면 사망에도 이를 것입니다.

오래된 집이 많은 뉴질랜드에서 파이프나 수돗물이 안전하지 않아서 브리타 정수기로 정수해서 마시거나 끓여마시는 교민의 숫자가 적지 않은 와중에

우리에게 익숙한 한국은 한국정부가 한국수자원공사를 설립해서 전국이 동일한 수자원이 개발ㆍ관리되서 생활용수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한다는 설립 목적에 맞게 업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도 똑같이 한다는데 왜 반대를 하는 것일까요?


나는 국민당을 지지하니까 진영 또는 이념으로 반대하는 경우일까요?

직접 가축의 분료에 의해 건강이 상해봐야 알 수 있는 것일까요?


2023년 말 정권을 잡은 국민당 연합정부는 Three Waters 수질오염 개혁 계획을 전면 백지화 했습니다.

2023년 말, 새로 형성된 국민당 주도 연합정부는 지방의회 통제와 물 자산 및 기반 시설의 소유권을 선호하는 새로운 체제를 위해 Three Waters 입법 체계를 폐지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2024년 2월 14일, 국민당 주도 연합정부는 이전 노동당 정부의 Three Waters 물 법안을 폐지하는 긴급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