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 찍은 내 얼굴 사진에는 찍힌 사람의 초상권과 찍은 사람의 저작권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각기 다른 두 가지의 권리가 존재하고, 권리를 가진 사람이 다를 경우 어떤 권리가 더 강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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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논문자료·자문 등 도움
- 이철규 변호사
- 대한민국헌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서울고등법원 2014. 12. 4. 선고 2014나2011480 판결
-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 '닮은꼴 연예인 앱' 알고보니 초상권 침해
: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
- 정부입법절차
: https://www.moleg.go.kr/menu.es?mid=a...
- '송혜교 귀걸이' 명칭 사용 불가…퍼블리시티권 '찬반논란’
: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
- '송중기 마스크' 함부로 못쓴다...'퍼블리시티권' 상속 후 존속 30년[일문일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
-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7. 8. 7., 선고, 97가합8022

▪ 배경음악
: Burlesque Heartache - RKVC
: After the Soft Rains - South London HiFi
: Gunpowder Tea - Mini Vandals
▪ 애니메이션 감독 : Studio G
▪ 음향효과 :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정자료 이용 및 자체제작
▪ 기타 사진·영상 :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 이용

00:00 원고 투고자 소개
00:07 주제 소개
00:30 초상권이란?
01:38 저작권이란?
02:07 초상권 VS 저작권
02:18 저작권자가 초상권을 침해하면..
03:58 초상권자가 저작권을 침해하면..
04:13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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